[자통법 10년] 한국판 골드만삭스 꿈꿨지만…규제·은행중심 갈길 멀어
IMF 겪으며 국내시장 취약성 깨달아 英 마거릿 대처의 '금융빅뱅'이 모델 6개 금융 관련법 2009년 2월부터 시행 2017년 5개 증권사 초대형IB로 지정 시장 불안에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취지 어긋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안전놀이터솔루션 2009년 2월 자본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선진 투자은행(IB)을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출현시키겠다는 목적 아래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은행, 보험, 증권회사들의 업종 내 경쟁이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대전이 벌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이른바 한국 금융산업 '빅뱅'의 시작이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초대형 IB 육성 디딤돌= 자본시장통합법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무렵이다. 당시 정부는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IB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도로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을 발표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겪으며 론스타ㆍ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IB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 손쉽게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깨달은 영향이 컸다. 당시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은 1986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단행한 '금융 빅뱅'이 그 모델이었다. 은행과 증권회사 간 장벽 철폐, 외국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 등이 골자였다. 2007년 7월 국회는 은행법ㆍ자산운용법ㆍ신탁업법 등 6개 금융 관련법을 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의결했고 이후 1년 6개월여가 지난 2009년 2월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매매ㆍ중개ㆍ자산운용ㆍ투자자문ㆍ투자일임ㆍ자산보관관리) 간 겸영을 허용했다. 사설토토사이트분양 이후 자본시장통합법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을 거쳐 왔다. 정부는 2011년 자기자본 규모 대형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초대형 IB...